[별표 1]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문화재(제2조 관련)

1. 지각의 형성과 관계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가. 지판(地板) 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구조나 암석

나.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로 해석되는 암석이 산출되는 분포지

다.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路頭)와 그 분포지

라. 한반도 지질계통의 전형적인 지질 경계선

2.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ㆍ퇴적구조와 암석

가.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나. 퇴적구조: 연흔(漣痕), 건열(乾裂),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등

다. 그 밖에 특이한 구조의 암석: 베개 용암(pillow lava), 어란암(魚卵岩, oolite),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牀) 구조를 갖는 암석 등

3.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

가. 구조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단구, 하안단구, 폭포 등

나.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단성화산체(單成火山體), 화구(火丘), 칼데라(caldera), 기생화산, 환상 복합암체 등

다. 침식 및 퇴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사구, 해빈(海濱), 갯벌, 육계도,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카르스트 지형,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선상지(扇狀地), 삼각주, 사주(砂洲) 등

라. 풍화작용과 관련된 지형: 토르(tor), 타포니(tafoni), 암괴류 등

마. 그 밖에 한국의 지형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지형

4.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표ㆍ지질 현상

가. 얼음골, 풍혈

나. 샘: 온천, 냉천, 광천

다. 특이한 해양 현상 등

[별표 2]

발굴허가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허가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허가제한기간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3년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호	3년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3호	2년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호	2년
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호	2년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5호	2년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6호	6개월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7호	2개월

[별표 3]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등급	포상금의 지급 대상	포상금
1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000만원+(문화재의 평가액-1억원)×(5/100)
2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1,500만원
3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
4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5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
비고: 1등급의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4]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업무정지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3.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조사기관이 그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업무정지기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Ⅱ.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처분기준
1.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ㆍ1차 위반: 1년 ㆍ2차 이상 위반: 2년
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ㆍ1차 위반: 경고 ㆍ2차 위반: 1년 ㆍ3차 이상 위반: 2년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5호	ㆍ1차 위반: 경고 ㆍ2차 위반: 1년 ㆍ3차 이상 위반: 2년
4.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6개월
5.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7호	3개월

[별표 5]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등록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등록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등록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등록제한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3년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3년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2년
4. 별표 4 Ⅰ. 일반기준 제3호에 해당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6개월